성남성범죄변호사 경찰이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명애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차 불송치 때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우선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통합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대구시 11개 실무부서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 대구정책연구원 등 15개 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2국가산단의 적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협업 사항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와 로봇산업을 큰 축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조에 맞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협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주요 행정절차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해 LH가 수립 중인 산업단지계획(안)이 오는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전국 후보지 11곳 중 가장 빨랐다. 시는 그 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제2국가산단은 대구의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이끌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통합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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