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미·중 충돌에 대해 두 나라가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성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APEC 계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PEC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는데,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NN 보도 등에 근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둘의 전격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부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또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핵무력이 고도화됐고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한다.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하고 대북제재도 부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9년 DMZ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것을 기대했지만,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이다. 김 위원장이 성과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통해 공력을 분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강경화 주미국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조짐은 아직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정상과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한 이후 29일 한국을 방문해, 1박2일간 한·미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빈 자격 방문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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