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주택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을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이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은 부동산 세제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와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은 보유세를 감해주고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안하자는 한 전문가의 의견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주자는 토론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자”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짓자”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경우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은 물론 전셋집 얻기도 어렵다는 일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보유 부담은 덜어주고 초고가나 투기성 주택 소유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이 이뤄졌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옥죄지 않는 맞춤형 세제·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택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00여만명에게 ‘30일 정기권’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유출 회원 약 462만명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안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내 문자에는 이용자 아이디(ID),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e메일, 우편번호, 주소 등과 함께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예방 수칙이 담긴다. 유출 항목은 가입 시점과 경로에 따라 회원마다 다를 수 있다.
문자는 하루 120만건씩 순차 발송된다. 2024년 6월 이후 전화번호를 변경했거나 문자 수신을 거부한 회원은 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 시민에게 5000원 상당의 따릉이 30일 정기권(1시간 이용 쿠폰)을 일괄 제공한다. 보상 쿠폰은 다음달 중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급된다.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미 정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기존 이용권이 만료된 후 3개월 내 쓰면 된다.
공단은 2024년 6월 유출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통되거나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 및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웹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상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진단과 모의 침투 테스트도 정례화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고 선박 공격을 감행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에 대해 “실망했다”며 그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후티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 기간 동안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행동을 시작해 어젯밤 사우디 선박 두 척을 공격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후티가 이런 행동을 다시 할 경우 미국은 그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후티는 이란의 대리세력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이란은 물론 후티에도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지금까지 매우 전문적이고 영리하게 행동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특히 실망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0일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23일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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