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지목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지난해 9월4일 119 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남성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19)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SBS, 문화방송(MBC)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B군(18)은 2025년 3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B군은 이 범행으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B군은 이밖에 인천 한 고등학교, 경북 경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스와팅(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을 반복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신들이 공격할 특정 피해자를 골라 피해자가 ‘폭파 협박’ ‘살해 협박’ 글 등을 올린 것처럼 꾸며서 괴롭히는 방식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B군은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증거를 지우는 등 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중협박 혐의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매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손해액을 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협박 글’처럼 대상이 특정된 협박 글은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공중협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대통령의 무책임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인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국토이용권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놓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며 “연간 5조원 지원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는데 결국 이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보다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계시느냐”며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계신 대통령의 무책임에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내용과 동일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도 입장문을 내고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특히 자치입법·자주재정·조직운영·지역설계권 등 4대 핵심 권한의 실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권 유지와 예타 면제 조항 삭제, 항구적 세수 확보 방안 누락 등은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총액인건비 등 낡은 규제에 묶인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지방선거 후 점진적 통합’과 ‘주민투표’ 원칙을 재확인하며, 홍콩이나 두바이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 이양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통합특별시 법인격과 특례 근거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두 개의 특별법은 각 광역단체장 혹은 시도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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