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실체 없는 의혹이었다”며 관계자들을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백 경정의 허위 수사자료 작성 등’에 대해선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약 두달여 만이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동부지검과 충돌했다.
합수단은 이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 나머지 의혹도 실체가 없어 관계자들을 불송치·불입건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들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던 백해룡팀은 지난 1월 파견 종료로 경찰에 복귀했고, 새로 파견된 경찰팀은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합수단은 일부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백 경정은 지난해 12월 밀수범 검거 이후 일선 부장검사·주임검사가 공범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건 종결은 합수단 설치 지시 약 9개월, 백 경정 파견 약 4개월 만이다. 백 경정 파견 이후 동부지검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 경정과 충돌하며 잡음이 계속됐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백 경정이 징계될 가능성도 남았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그가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백 경정의 징계를 경찰에 요청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은)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수사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백 경정을 비판했다.
지난달 국내 쇼트폼 동영상 플랫폼 사용 시간이 482억분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애플리케이션·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인스타그램과 틱톡, 틱톡 라이트의 사용 시간은 각각 326억분과 92억분, 64억분으로 집계됐다.
3개 플랫폼의 사용 시간을 더하면 총 482억분, 즉 8억시간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916년에 달한다. 이는 각각의 서비스가 출시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도 쇼트폼 콘텐츠 ‘쇼츠’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시청 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 시간 증가율에서는 틱톡 라이트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틱톡 라이트는 2023년 출시된 틱톡의 경량화 버전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8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틱톡은 19%, 인스타그램은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플랫폼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달 기준 인스타그램의 MAU는 2797만명을 기록했다. 틱톡은 943만명, 틱톡 라이트는 707만명으로 모두 서비스 출시 이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사용자 수 증가율은 틱톡 라이트가 61%로 가장 높았으며 틱톡(24%)과 인스타그램(5%)이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로 실시했다.
멕시코 정부가 군을 투입해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제거했으나 조직원들의 보복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치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의 지도부를 겨냥한 당국의 작전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카르텔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62명이 숨졌고 CJNG 조직원들이 차량과 상점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멕시코는 1900년대부터 마리화나와 아편 등을 생산하는 등 마약과 깊이 얽혀온 국가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마약 카르텔이 조직화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이전부터는 소규모 지역 갱단이 마약 거래를 담당했다. 경찰 출신인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는 멕시코 여러 지역에 난립해 있던 카르텔을 모아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만들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망을 장악했다. 미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밀수입됐다.
오랜 역사만큼 카르텔이 멕시코 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멕시코 카르텔에는 16만~18만5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한 수준이다. 카르텔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350~370명의 신규 조직원을 충원하고 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금융 사기, 석유 밀거래 사업 등으로 조직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오세게라와 같은 카르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을 청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당국이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축출하고, 이후 내부 분열로 새로운 조직이 부상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CJNG도 2010년 ‘밀레니오 카르텔’의 지도부가 체포된 후 조직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지도부 축출이 아닌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해체, 지도부와 현장 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간부 제거 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의 또 다른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이 내부 분열로 CJNG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향력을 확장할 경우 폭력 사태가 내전과 같은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남미국가의 범죄 및 치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에 따르면 두 카르텔은 멕시코 중부 및 북부의 다양한 마약 밀매 경로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반다 펠밥 브라운은 “범죄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폭력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 형태, 동기를 가진 폭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당선된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경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겨냥했으나, 이는 오히려 카르텔과 군의 교전을 격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칼데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과 같은 방식의 카르텔 소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속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이번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접근법은 강력 사건을 되레 낳기만 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이후 멕시코 당국의 공격적인 카르텔 대응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멕시코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세게라 사살 작전에서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인 토드 로빈슨은 “미국은 우수한 기술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현지 파트너들은 최고의 인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패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는 6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멕시코로서는 치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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