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전북 제조업 기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18년 군산 한국GM 공장 폐쇄 이후 지역 산업은 뚜렷한 회복 국면을 만들지 못했다. 자동차를 축으로 형성됐던 부품·하청 생태계는 축소됐고 청년층 유출도 이어졌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핵심 산업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보고 산업단지 확대와 노후 산단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산업 재편에 착수했다. 투자협약(MOU) 건수보다 실제 공장 가동과 고용 창출을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는 정책 전환도 함께 내세웠다.
전북도는 24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기존 제조업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제조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공급 확대와 산단 고도화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8.13㎢)를 마무리하고 익산 제3일반산단과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을 착공할 계획이다. 전주 탄소 국가산단과 새만금 국가산단은 분양과 부지 조성을 병행하고 있으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6개 예정지(7.09㎢)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 5공구에는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인 기업성장센터가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노후 산단 재편도 추진된다. 조성 20년이 지난 군산 국가 1·2산단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업종 재편을 진행하고,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에는 ‘AI 전환(AX) 실증산단’을 구축해 생산 공정에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부품·가공 중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제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략의 성패는 민간 투자에 달려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 일대에 AI·수소에너지·로보틱스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생산시설, 그린수소 수전해 설비 구축 등이 거론된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과 대규모 용지 확보 가능성을 투자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를 최대 5년 감면하고, 전주·익산·정읍·김제·남원 등 5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투자보조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을 공급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과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산업단지 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북은 과거에도 대규모 투자협약이 실제 공장 건설과 가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첨단 제조업은 완성기업 단독 이전만으로는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업체와 부품기업이 함께 들어와야 지역 내 하청 생태계와 일자리가 형성되지만 수도권 집중 구조 속에서 동반 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구·엔지니어 중심 인력 수요가 커질 경우 지역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영 전북도 기업유치과장은 “투자협약이 실제 가동과 일자리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물류 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페덱스는 23일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1조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페덱스는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적절한 시기에 전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하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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