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라 무릎의 퇴행성 질환으로 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경험하는 80대 이상 환자가 늘고 있지만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인공관절 수술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 안정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본 임상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세사랑병원은 22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80세 이상 환자 300명의 수술 경과 및 합병증 유무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진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의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분석해 관절 구조와 뼈 절삭 위치, 각도를 미리 정밀하게 계획한 뒤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PSI)’를 제작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데이터 분석 결과, 환자 중 30% 이상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후 감염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으로, 전체 300명 중 수술 부위의 미세 염증 소견을 보인 2명을 제외하면 심각한 전신 합병증이나 특이 경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를 활용할 경우 정밀도는 높이면서 수술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어 평균 수술시간이 30분 수준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수술시간이 줄어들면 마취를 지속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담을 포함해 출혈량과 수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고령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수술 전 전신 평가와 전문 마취 관리에 맞춤형 조기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결합되면서 치료 성과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료진은 덧붙였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과거에는 나이 자체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고민사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고령이라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와 체계적인 수술 시스템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개인 맞춤형 수술도구를 활용하면 수술시간과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며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릎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고령 환자라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 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도가 1시간 생활권 기반 강화, 교통비 부담 완화,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민선 9기에 4년간 추진할 광역교통·물류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도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6·3 지방선거 공약인 광역급행버스 도입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이번 정책에 반영했다.
먼저 경남도는 경유지를 최소화한 광역급행버스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1시간대 대중교통 생활권을 조성한다. 경남 주요 거점(GTG), 경남~부산, 경남~울산을 광역급행버스로 연결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 운송업체, 부산시, 울산시,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구체화한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시행한다. 경남형 광역급행버스에 경남패스를 연계한 요금체계와 환승 할인체계를 마련한다. 시내·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간 환승 편의를 높이고, 교통취약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 등 생활교통 서비스를 보완해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줄인다.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마창대교는 올해 하반기 조례 제정과 요금체계 개선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을 활용해 도민 대상 추가 할인을 시행한다. 거가대교는 초기 민자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또 도로 단절구간과 상습 정체구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도민의 유류비와 우회비용을 절감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와 항만을 오가는 화물의 운송시간과 물류비를 낮춰 기업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화 철도 등 신규 철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사천공항은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여객터미널 확장, 세관·출입국·검역 시설 설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기능 강화를 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으로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김해 물류단지 등 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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