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함·부정청약 잡는다···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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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1:54본문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운영 기간 주요 수사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이 있다. 앞서 경기도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질서를 운영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수사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이후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여 만인 20일 밤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20일 오후 8시 초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발생한 지 61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힌 것으로,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기 진화가 가장 오래 걸린 화재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1년 6월 발생한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발생 55시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진 때까지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면서 경찰을 비롯한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물류센터 차량 진출입로인 램프를 기준으로 6층 오른쪽 구역에서 시작돼 7층으로 번진 뒤 6층 왼쪽 구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데 이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인근 8개 시·도 소방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큰 데가 내부에 적재된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진화 작업이 장기화됐다.
특히 소방당국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된 5층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을 최대 위험요인으로 판단했다. 건물 붕괴 우려도 한때 제기됐다.
인천 서해구는 물류센터 램프 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으며, 주민 202명이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주민 대피령도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 경찰관 3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해구는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사태 수습 이후 쿠팡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운영 기간 주요 수사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이 있다. 앞서 경기도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질서를 운영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수사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이후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여 만인 20일 밤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20일 오후 8시 초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발생한 지 61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힌 것으로,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기 진화가 가장 오래 걸린 화재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1년 6월 발생한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발생 55시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진 때까지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면서 경찰을 비롯한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물류센터 차량 진출입로인 램프를 기준으로 6층 오른쪽 구역에서 시작돼 7층으로 번진 뒤 6층 왼쪽 구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데 이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인근 8개 시·도 소방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큰 데가 내부에 적재된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진화 작업이 장기화됐다.
특히 소방당국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된 5층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을 최대 위험요인으로 판단했다. 건물 붕괴 우려도 한때 제기됐다.
인천 서해구는 물류센터 램프 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으며, 주민 202명이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주민 대피령도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 경찰관 3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해구는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사태 수습 이후 쿠팡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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