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해,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는데, 방점은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대해 필요 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 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분야에서 브라질의 핵심 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와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하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지역 비하 구호를 외쳐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가 마지막 남은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기존 징계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배재고의 징계는 이달 31일에 종료된다. 이로써 배재고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전국대회다. 대학 입시와 프로 진출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재심 결과로 전국대회에서 기량을 보일 기회를 극적으로 얻었다. 배재고는 다음달 11일 목동에서 인천고와 1차전을 치른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영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는 공정위 규정에 위반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이후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학교 관계자나 관련된 심판분들로부터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또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는 과중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와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배재고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다음날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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