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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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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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선 졌던 국힘…당시 높은 국정 지지율 유사, 야권 분열 상황은 달라정상회담 열린 2018년과 달리 ‘찬바람’ 남북관계와 중동 사태도 차이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비롯한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열린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18년에는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확연히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의 뚜렷한 차이”라며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이 적절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화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발생한 화재 현장에 최초 출동한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북평지역대 소속 소방관은 총 4명이었다.
관할 구역이 아니었지만 화재 현장과 가장 가까웠던 북평지역대에서는 화재 진압용 중형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가 출동했다. 이들은 완도소방서 소방관들이 도착 할 때까지 7분여 동안 현장 초기 진압을 담당했다.
현장에서 순직한 노태영 소방교는 북평지역대에서 119구급차를 몰고 출동했다. 그는 2022년 진압대원으로 소방관이 됐지만, 2주간의 구급대원 교육을 이수한 뒤 구급차까지 운전했다.
소방청은 펌프차 운용을 위한 최소 인력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에는 운전사와 구급대원으로 각각 1명씩 필요하다.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출동 인원이 5명은 돼야 한다. 결국 출동 인력이 부족하자 구급차를 몰았던 노 소방교가 진압대원 역할도 겸하며 공장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평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6명, 소방사 3명 등 총 12명 이다. 이들이 ‘4인 1조’로 3교대 근무하며 24시간 관내 화재 등 재난재해를 담당한다. 애초부터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력상황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번처럼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3년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성공일 소방교(당시 30세)가 진압대원이 부족해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에서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임성철 소방장(당시 29세)이 진압대원 임무를 겸하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창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관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인원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북평지역대는 최소 5명이 현장에 출동했어야 한다.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상시 운영됐다면 큰 문제”라고 밝혔다.
화재경위 조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이날 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냉동창고 바닥을 새로 정비하던 중 기존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수칙 상 화기 작업시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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