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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민주당이 부산 선택 말라고 얘기…하정우 나오면 한동훈이든 충분히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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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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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제게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산시장에서 (국민의힘 소속인)박형준을 척결하고 쫓아내려면 (부산 북갑에) 안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부산 같은 경우 (민주당이)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부산시장직을) 뺏어오려면 ‘박형준 대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제가 나가면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얘기하더라”며 “박형준을 정말 그만 보고 싶은 부산 출신 사람으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부산 북갑 출마를 권유하는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을 지목해 “하 수석이 나오면 저는 이길 거라고 본다”며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 수석이 저보다 나이도 젊으시고 한데 하 수석이 나가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출마지로 꼽히던 ‘6산1택’(부산, 울산, 경기 안산, 충남 아산, 전북 군산, 광주 광산, 평택) 중에서 평택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안산·군산을 언급하며 “범진보개혁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곳”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제가 격렬한 경쟁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호남이나 민주당의 텃밭을 생각하면 제가 명분을 잃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면 제가 그분까지 이기고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당이든 간에 저는 (재선거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한다고 법률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앞서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의 경쟁에 대해선 “연대해 온 우당이지만 진보당이 후보를 낸 곳에 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원칙은 없지 않느냐”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왜 후보를 냈냐고 서로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주한 미 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이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 대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여성이 한·미 양국의 상대국 주재 대사를 맡게 될 수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서 성장한 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성장 과정 덕에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하던 의류 상점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직접 목격한 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세법과 주정부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세금 파이터’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된 그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 온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평가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잔뼈가 굵어 다른 한국계 정치인들보다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하원의원 재임 기간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6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틸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틸 지명자에 대해 “그의 가족은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우선주의 애국자”라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스틸 지명자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베트남계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스틸 지명자는 상대방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낙선 후 “이제 의회 밖에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싶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중국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과 4년 만에 에너지 위기가 되돌아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가스 공급의 단절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였다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중동의 석유와 가스 등 공급이 끊겨 주로 아시아가 타격을 받는 위기다. 또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는 분열하는 세계질서에서 ‘에너지의 무기화’가 글로벌 갈등의 강력한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말해준다.
인류가 화석연료라는 고밀도 에너지에 의존해 근대 문명을 이룬 뒤, 에너지 흐름을 차단해 상대를 위협하는 전략은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일찍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을 석유 봉쇄 조치로 압박한 적이 있으며, 1973년 아랍 국가들이 단행했던 가혹한 석유 금수와 감산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몰고 왔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상호 의존이 점점 깊어지면서 상대방의 급소를 겨눌 무기는 에너지보다는, 금융 제재나 반도체 장비 같은 첨단 기술, 또는 희토류 같은 원료 제한으로 국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무기화’가 재등장한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를 글로벌 공급망에만 의존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각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최고 전략으로 고민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 위기는 과거 화석연료 위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에너지 절약’이나 ‘가격 통제’ 또는 ‘수입선 다변화’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위기 대처법 이외에,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주한 석유 충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바로 태양광이나 전기차처럼 더 싸고 더 지역적인 데다가, 신속하게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를 대처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방패를 손에 쥔 것이다. 실제 이번 에너지 위기로 유럽에서는 스페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덜 충격을 받았는데, 두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위 국가들과 비교해 높았다. 또한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한 달 남짓 만에 무려 60여개 국가가 쏟아낸 185개 대응책 가운데, 적지 않게 교통과 건물, 전력 소비에서 ‘에너지 전환’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일 강력한 ‘기후 해법’이면서 동시에, 분열하는 세계에서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할 강력한 ‘에너지 안보’ 수단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이 있다.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무기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대로 재생에너지 시대의 자원은 “봉쇄되거나 무기로 악용될 수 없다. 햇빛에 가격 급등은 없으며, 바람에 대한 금수 조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제조와 공급을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태양광이나 풍력터빈 수입국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급소(choke point)’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 제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풍력 공급망의 핵심 부품 분야도 비슷하다. 또한 배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85% 이상도 중국이 지배하며, 전기차 제조의 중국 비중 역시 갈수록 상승하는 중이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이 펼쳐지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길목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데 이 길목에서 특별히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다.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히트펌프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제조 역량을 두루 보유한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최근까지 우리의 녹색 기술과 녹색 제조 잠재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유력 녹색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버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주는 보조금을 좇아 미국 등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녹색 제조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버텨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재생에너지 무기화의 위험성 앞에서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중국을 대신할 재생에너지 공급 다각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녹색 제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승자독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를 에너지 전환으로 돌파하는 최근 추세는 태양전지나 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 제조의 수출 가능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위기를 전환의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녹색 제조 부활의 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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