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중국이 24일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대일본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함정·항공기·레이더·미사일 등 일본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업체와 기관들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관찰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간편 절차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으며,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자가 일본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명단 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또는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와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소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에 한정된다. 중·일 간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조치와 무력시위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안보·이민 정책에서 보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24일에도 이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계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반청 결집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임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시작은 의원 모임이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모임 참여 이후 지지층으로부터 우려와 책망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대상을 이 대통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 공식 기구와는 별개의 의원 모임 자체를 어색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의원이 결집한 만큼, 당이 이 에너지를 받아안고 당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청 결집이라는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모임 이름에서 이 대통령을 빼거나, 다루는 사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만 특정해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김용민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모임이 비당권파 결집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설치해 더 폭넓은 사건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명칭 변경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이름을 써야 결집과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 의원 중에는 명확한 친명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도 적지 않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당 지도부가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별다른 관심이나 실행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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