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품업체 대상 ‘갑질’로 5년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판매가를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납품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이 지나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지연이자만 총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 2024년 매출 36조…“과징금 액수 적은 편” 지적도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법이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가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과징금은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매긴 것이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평군에는 ‘남궁’ 가문 세 자매의 집으로 이뤄진 실버타운이 있다. 2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건축탐구 집>은 이들의 집을 찾아간다.
첫째 남궁선옥씨는 어린 시절부터 세 자매가 모여 사는 게 꿈이었다. 15년 전 선옥씨가 양평군의 구옥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별장처럼 매주 주말마다 이 집에 모여 지낸 것도 여러 해. 우연한 기회에 옆 땅을 구매해 이곳에 동생들이 살 집 두 채를 더 지었다.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박공지붕과 빨간 벽돌로 외부 자재를 통일했지만, 내부는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에 맞춰 구성했다. 자매들이 자주 모이는 큰언니의 집은 주방은 넓게, 침실은 작게 꾸몄다. 둘째 선미씨의 집은 한옥의 느낌을 살려 꾸몄고, 셋째 창희씨의 집은 오피스텔형 구조로 1인 가구가 살기 좋다.
세 집은 모두 코너에 창을 내서 서로의 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매들은 이 창을 통해 아침 안부를 챙긴다. 이들은 어릴 땐 많이 다퉜지만, 이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말한다. 오후 9시55분 방송.
서울시가 로컬브랜드 상권과 연계해 창업가를 지원하는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내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창업가를 육성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발된 사람은 2년에 걸쳐 단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선발 규모는 24명으로 오는 4월부터 모집한다. 시는 상권 및 입지 분석 교육, 전문가 1대1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최종 선발 시) 등을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는 19∼39세 예비 창업가로 로컬브랜드 5기 상권 내 창업을 희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로컬브랜드 5기 상권은 강서 마곡미술길, 광진 건대입구청춘대로, 동작 노량진만나로, 중구 광희동중앙아시아거리다.
시는 2022년부터 로컬브랜드 상권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8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이 중 21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해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지역가치창업가 사업은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골목상권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고 운영 주체를 양성하는 상권 활성화 정책”이라며 “지역의 매력을 살린 창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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