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광화문·종로·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부터 우회 운행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고,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이날 경찰은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헌법재판소 반경 150ｍ는 경찰버스와 차벽 등으로 통제되는 ‘진공상태’가 됐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의 철야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지하철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의지 여부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포고령 조항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포고령은 집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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