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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상법개정안에 “올바른 결정” “폭거”…재의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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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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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일 장 전 의원이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오피스텔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됐으며 장 전 의원은 이곳을 이번에 처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 운영자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예약했고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처음 이용했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남기는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의 시신은 이날 오전 3시쯤 이송돼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 안치됐다. 빈소는 부산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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