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안 할 테니 매출 10% 달라’ 박나래 전 매니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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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14:18본문
방송인 박나래씨에게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전직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인 신모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16일 구속했다.
신씨는 박나래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회삿돈 3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박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박씨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서는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처리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우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도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앞으로 EU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인 신모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16일 구속했다.
신씨는 박나래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회삿돈 3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박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박씨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서는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처리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우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도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앞으로 EU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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