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 이대균
■성평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박선옥 △고용평등총괄과장 유정미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미래고용분석과장 조원식
■폴리뉴스 △경제산업국장 정보영 △경제산업부장 양희중
순천향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순천향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22일 AI·반도체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보유한 교육 혁신 역량과 첨단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유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AI·반도체 분야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공동 연구 수행 및 학술회의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학생 교류 활성화 및 상호 학점 교류, 교육·학술·기술 정보 공유, 대학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협력한다.
특히 AI 의료융합 분야에 강점을 지닌 순천향대와 공학교육·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한국기술교육대가 교육·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대학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공동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11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69~80%로, 2045년에는 84~90%로 하는 ‘범위형’으로 설정했다. 감축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고, 장기 감축목표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축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기후·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플랜1.5는 논평에서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 경로를 장기 감축 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주요 내용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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