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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조사…‘내란 가담’이냐, ‘군사적 조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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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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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국군 합동참모본부 12·3 내란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서도 계엄에 협조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의 이날 ‘군사적 조치’ 발언은 자신이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실질적인 군령권이 자신에게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도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계엄 상황에서도 김 전 의장에게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군령권이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면서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을 인지하고서도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취재진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묻자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설명드려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 전 의장은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면서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앞서 정진팔 전 합참차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를 조사하면서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종합특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에 대해선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9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 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가 맡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이날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4개월 간 철거 작업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처·시공사·감리 등 각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사고 조사와 별개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 전담팀을 꾸렸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서소문고가 철거 중 나타난 처짐 현상을 살피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붕괴 조짐이 나타났지만 현장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점, 사전 안전진단 없이 현장에 관계자들이 들어간 점 등이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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