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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포토뉴스]구의역 참사 10주기, 국화꽃과 컵라면 놓인 9-4번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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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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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구의역 참사 10주기인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작성한 메시지와 국화꽃, 컵라면 등이 놓여 있다.
한국의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5.39%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세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봉 약 1억400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은 25.99%로 OECD 평균(33.88%)과 견줄 때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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