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여당 “특위” 야당 “복지위”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11일 국회 복지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연금특위)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참가자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정궈 퇴진 1차 총궐기’에서 10명의 참가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장에 들어서려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일부 참가자가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됐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엄정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세종대로 일대와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열었다. 해당 본부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한다.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전 차선과 인도 위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