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르면 13일 추가 공급지 발표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용산어린이정원 등 거론신규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 극심…지자체들과 갈등 조정도 변수전문가 “새 공급지 찾기보다 기존 발표안에 속도 내는 게 현실적”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 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뜻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공급이 ‘체감할 만한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느냐다.
가장 큰 난관은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쏟아지는 주민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가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추가 공급지로 검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입구에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뜻을 담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변수다.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과천시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마장이 이전하면 수백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를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 모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발표안에서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공급 대책의 공기를 2~3년 단축해 ‘3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시장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반대 집회를 이끄는 등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세계로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현지시간) 손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교회는 손 목사가 백악관 신앙 사무국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이번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는 그간 미국 정부 측 인사들과 접촉해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교회는 앞서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지난 6월 부산 세계로교회를 직접 찾아 손 목사와 면담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회 측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잇달아 공개하는 것도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보수·극우 성향 기독교계의 관심을 환기해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표적인 ‘아스팔트 극우’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두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1666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전체 단속 761건 가운데 온라인 관련 사건이 56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온라인 사이트(176건·624명), 채팅앱(368건·482명), 기타(25건·130명) 등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마사지 업소(152건·331명), 유흥연계(4건·9명), 집결지(4건·8명) 및 기타(32건·82명) 등이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및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구속 인원은 지난해 8명에서 28명으로 늘었고,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도 10건에서 50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매매 광고로 손님을 유인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800평 규모의 강남 최대 유흥업소 관련자 11명이 검거됐다.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 등을 압수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8명이 검거됐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제주에서는 지난 6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해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들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25명 입건했고, 성매매 사이트 11개를 폐쇄했다. 성매매 단속과 병행한 성매매 광고번호 차단 건수는 지난해 2672건에서 올해 1만695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평등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의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 ‘구조 해체’와 범죄 ‘수익 차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성평등부･지방정부 등)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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