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내달부터 산재 현황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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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6 06:47본문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프로야구 경기나 대형 콘서트가 있는 날이면 보행자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던 고척스카이돔 앞 교차로 등 서울 시내 교차로 5곳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생긴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거나 여러 차례 신호를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내 주요 교차로 9곳에 횡단보도를 확충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척스카이돔 앞 동양미래대 교차로와 청계광장 주변 모전교 남측과 북측(무교동 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 하이엔드 교차로, 송파구 거여라이프아파트 교차로 등 5곳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새로 만든다. 보행자는 신호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된다.
대표 사업지인 고척스카이돔 앞 교차로는 평소 학생들이 많이 오가고, 야구 경기나 대형 행사가 끝난 뒤에는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반복돼 왔다. 무교동사거리 등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대 직장인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로 횡단 대기와 불필요한 우회가 줄고, 보행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후 시민들의 평균 이동 거리는 5.6ｍ 단축됐고, ‘차 대 사람’ 교통사고는 27.3% 줄었다. 특히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우·좌회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사고는 44.8% 감소했다.
대중교통 환승 수요가 많은 교차로 등 4곳에는 단절된 구간을 새로 연결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노원역 교차로와 발산역 인근 강서구 그랜드마트 교차로는 기존 ‘ㄷ자형’ 보행 동선을 사방으로 건널 수 있는 ‘ㅁ자형’으로 개선한다. 동대문역 인근 청계6가 교차로와 금호중학교(옛 금호여중) 교차로 일대 역시 시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확충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9개 대상지 횡단보도 확충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의 우회 보행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프로야구 경기나 대형 콘서트가 있는 날이면 보행자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던 고척스카이돔 앞 교차로 등 서울 시내 교차로 5곳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생긴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거나 여러 차례 신호를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내 주요 교차로 9곳에 횡단보도를 확충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척스카이돔 앞 동양미래대 교차로와 청계광장 주변 모전교 남측과 북측(무교동 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 하이엔드 교차로, 송파구 거여라이프아파트 교차로 등 5곳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새로 만든다. 보행자는 신호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된다.
대표 사업지인 고척스카이돔 앞 교차로는 평소 학생들이 많이 오가고, 야구 경기나 대형 행사가 끝난 뒤에는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반복돼 왔다. 무교동사거리 등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대 직장인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로 횡단 대기와 불필요한 우회가 줄고, 보행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후 시민들의 평균 이동 거리는 5.6ｍ 단축됐고, ‘차 대 사람’ 교통사고는 27.3% 줄었다. 특히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우·좌회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사고는 44.8% 감소했다.
대중교통 환승 수요가 많은 교차로 등 4곳에는 단절된 구간을 새로 연결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노원역 교차로와 발산역 인근 강서구 그랜드마트 교차로는 기존 ‘ㄷ자형’ 보행 동선을 사방으로 건널 수 있는 ‘ㅁ자형’으로 개선한다. 동대문역 인근 청계6가 교차로와 금호중학교(옛 금호여중) 교차로 일대 역시 시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확충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9개 대상지 횡단보도 확충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의 우회 보행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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