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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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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전태일 열사의 대구 옛집 복원 작업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은 오는 13일 중구 남산동 전태일 열사의 옛집에서 개관식과 함께 54주기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옛집 복원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과 기부자들의 축사 및 축하공연, 기념 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이 자리에는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유족 전순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복원 사업은 2019년 시민 모금운동과 함께 시작됐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200여명이 약 5억원을 모아 2020년 옛집을 사들였다. 이후 시민단체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 모금과 후원으로만 복원 경비(약 8억원)를 마련해 사업을 완료했다.옛집 복원 과정에서 허물어졌던 방과 마당 공간이 생기고, 전 열사가 앉았던 의자와 읽었던 책을 상징하는 동판 조형물 등이 제작됐다.전태일 열사의 옛집은 전 열사...
전태일 열사 추도식이 13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렸다. 올해 제54주기인 전태일 추도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진행되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를 맡았다.이날 추도식에서는 제32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오자와 다카시와 오자와 부부가 특별상을 받았다. 오자와 부부는 1989년 한국수미다노조의 일본 원정 투쟁부터 일본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와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전태일 추도식은 나눔과 연대의 전태일 정신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자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11월 13일)에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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