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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재앙 실감나는데 국회 앞에 멈춰선 탄소중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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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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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목표 달성에 실패한 채 지난달 29일 활동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정한 입법 시한(2월28일)을 넘긴 데 이어 국회가 공언한 시한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 22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기후재앙 현실을 외면한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유감스럽다.
탄소중립법 개정 무산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편향적이고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앞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은 지난 4월 2041~2049년에 비해 2031~2040년 기간 중 더 많은 양의 감축 목표를 담은 ‘초기 감축’(오목형 경로)을 권고하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점에서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이었다. 탄소 감축 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과 시민대표단의 공론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고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호우·가뭄이 동시다발로 나타나 시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30일에는 강원 강릉에서 ‘5월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은 기후재앙을 체감하는데 우리 정치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은 안이하고 더디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6·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 분석 결과를 보면 기후 공약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후보 52명 중 재생에너지 조달계획을 함께 제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할 만큼 ‘기후정치’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탄소중립은 미래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금의 정치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본법인 탄소중립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 후속 입법도 멈춘 실정이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을 최우선하고, 헌재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반드시 개정안에 ‘초기 감축’ 방안을 담길 바란다.
농협·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어치를 새도약기금이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만6000여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1차 매입 이후 이번 5차 매입까지 총 9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다. 수혜자는 중복 기준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2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이하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도 6월말 중 매입할 예정이다.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한다.
아울러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 해당 채권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대부회사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치매로 인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다야요 초호점 라마씨(86·네팔)의 국내 체류 자격을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기로 했다.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연(경향신문 5월14일자 10면 보도)이 알려진 지 보름 만이다. 법무부는 라마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9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라마씨에게 기타(G-1-99)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인 사유로 라마씨의 체류를 허가키로 한 것이다. 협의회는 법무부 산하의 민관합동 심의기구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라마씨의 딸인 귀화 한국인 김유나씨에게 연락해 라마씨의 체류자격 변경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법무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줘서 감사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류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마씨는 단기방문(C-3) 비자를 외국인 환자(G-1-10) 비자로 변경해달라고 출장소에 신청했으나 지난 4월27일 불허됐다. 라마씨는 네팔에 가족이 없는데 치매까지 걸려 한국에 있는 딸 김씨가 부양하지 않으면 고독사할 위기에 처했었다. 김씨는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라마씨를 한국으로 모셨다.
단기방문 비자 만료가 다가오자 김씨는 라마씨의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했다. 그는 세금으로 외국인을 치료받게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고 라마씨가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치료비로 쓸 현금 잔고도 인증했다.
그러나 출장소는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중인 가족에 재정 능력을 의존”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지, 어떤 추가자료가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숙박업소 청소로 생계를 유지하는 김씨는 휴가를 내야 출장소에 갈 수 있는데, 설명이나 안내 없이 거듭 “불가하다”는 답만 듣고 돌아왔다. 김씨는 라마씨의 치료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라마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가 운용하는 기금을 이용하거나 법무부가 조성한 ‘천사 공익신탁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해 조성한 것으로, 각종 범죄 피해자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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