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62)을 ‘국경 차르’에 지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자 국경 통제의 든든한 지지자인 톰 호먼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그는 남부·북부 국경, 모든 해상 및 항공 보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나라 국경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이 새로 출범할 행정부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경 차르’를 일찍 발표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만큼 이민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난 톰 호먼을 오랫동안 알아왔으며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역 구청장과 한 지역의 시장 공천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당선 후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심화하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이 언급한 구청장은 김 전 구청장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서 서울지역 구청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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