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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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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경우) 지금 현재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 보면 혐의 15개, 그리고 또 3자 특검법이 아니다. 즉 (특별검사를) 더불어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니까”라며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혐의가 15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
국제 통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혼란과 정책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업연구원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하면 내년 수출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방점이 찍힌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4분기 만에 100을 밑돌았다. EBSI는 100보다 높을수록 수출을 호조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EBSI가 100보다 낮았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의 범용 D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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