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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에… 정부 “경제 하방 위험 커졌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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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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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기업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고 언급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로,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사용했던 ‘경기 회복’이란 표현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 개선세를 이어왔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심리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93.1) 역시 전월보다 4.5포인트 떨어지며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전월(2.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물가가 9.9% 급등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재경부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 “중동전쟁과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가 하방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가 하방에 접어들었다는 건 아니다”라며 “하방 위험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고, 감소세를 보였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8.0%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필두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2% 급증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42.7% 늘었다. 컴퓨터(189%)와 반도체(151%) 등 주력 품목의 강세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후행지표 성격이 강한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0만6000명 늘어 전월(2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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