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해직교사 복직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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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15:44본문
서울서부지방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 백모씨, 이모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지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 교사와 고 지부장 등 1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이들 가운데 9명은 석방됐지만, 경찰은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고 지부장 등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참담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앞서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당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주한 미 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이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 대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여성이 한·미 양국의 상대국 주재 대사를 맡게 될 수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서 성장한 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성장 과정 덕에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하던 의류 상점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직접 목격한 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세법과 주정부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세금 파이터’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된 그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 온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평가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잔뼈가 굵어 다른 한국계 정치인들보다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하원의원 재임 기간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6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틸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틸 지명자에 대해 “그의 가족은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우선주의 애국자”라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스틸 지명자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베트남계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스틸 지명자는 상대방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낙선 후 “이제 의회 밖에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싶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중국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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