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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제한적 개방안 제시”···미·이란, 협상 앞두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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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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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 중인 이란이 종전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제한적인 해협 개방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상황에서 이란 측도 협상을 위해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이란은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위협을 주고받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오가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오만 사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4㎞ 정도에 불과한데, 오만에 가까운 항로는 열어주고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식통은 이란이 해당 수역 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할지, 적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돌파구를 찾는 데 핵심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서방 측 소식통 역시 “오만 영해를 통한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 방안이 논의됐다”면서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이란 외교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란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행사를 강경하게 주장해 온 기존 태도에서 처음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는 이번 제안이 전쟁 발발 이전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기존 질서’로 되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만,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등 주요 해상무역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군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2차 협상을 앞두고 이란 측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SNS 트루스소셜에는 대이란 해상봉쇄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경고 방송 영상을 올렸다. 별다른 설명을 달진 않았지만 이란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 제재를 재개한다고 공식화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전날 이란에 대해 ‘경제적 분노’ 작전을 발표했다”며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인 2차 제재를 적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우리 군사작전에서 목격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2곳을 상대로는 이란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도 덧붙였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이란 ‘돈줄 죄기’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올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의 단기계약으로, 단기계약 체결이 반복되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 다만 일시적인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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