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를 실수로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가상자산 관리 지침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압류 이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매뉴얼상 가상자산 압류·매각·통지 절차는 주로 거래소를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콜드월렛이 탈취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형태의 ‘콜드월렛’ 압류 사례가 극히 적고 유출 사고도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으나,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원본사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PRTG 코인)이 탈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현금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PRTG 코인은 단일 거래소인 MEXC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도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정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강남경찰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들은 이제서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가상자산 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와 전자지갑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압수 가상자산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를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엑스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해 “통합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 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농성에 들어가며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일단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을 열었다. 충남도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장동혁 당 대표를 대전·충남 통합을 가로막은 ‘매향 5적’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삭발 투쟁’에도 나섰다. 4선의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던지겠다”며 예고 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의 압박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여당 주도 통합 법률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역시 강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합 무산 책임을 민주당의 ‘졸속 추진’으로 돌리며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을 ‘병오 7적’으로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통합법이 보류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우며 농성에 나섰지만, 통합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졸속 추진에 있다”며 “180석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추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며, 분권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고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졸속 통합, 책임 전가, 감정적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여당의 통합안을 ‘졸속’으로 규정하며 ‘진짜 통합’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행정통합에) 충분한 내용을 담지 않고 국가 대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면 회복할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과거 직시·미래 협력’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통합을 강조하며 3·1운동의 평화·공존 정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명하면서 “3·1혁명은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107년 전 평화·공존을 주창한 3·1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체제 존중, 적대 행위 중지, 흡수통일 비추구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대남 메시지를 낸 북한을 향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무인기 사태가 현 정부와 관계없다며 선을 긋고 무인기 침투 행위를 비판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제도적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언급하며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실용 외교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달라”고 한 점도 ‘과거 직시·미래 지향’ 원칙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 서두부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다. 계층·신분, 연령·성별, 영남·호남, 좌우가 따로 없었다”면서 “평양, 서울, 부산, 신의주에서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언급한 바 있는 ‘정의로운 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통합 넥타이’로 불리는 빨강·파랑·흰색 줄무늬가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해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로 예정했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며 만남이 불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날 행사장 입장·퇴장 시 두 차례 악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하며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전체 기념사에서 ‘평화’는 24차례, ‘독립’은 14회, ‘혁명’은 12회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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