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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운전자 공범 자수 “내가 약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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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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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채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의 공범이 경찰에 자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공범인 30대 여성 B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지난달 25일 자신이 A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관련 언론 기사들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B씨는 11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B씨를 상대로 약물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A씨로 인해 다친 차량 운전자의 상해진단서 등이 나오면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탄 차량이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맥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동전이 불붙고 대미 관세협상·행정통합 현안도 산적한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 3법 입법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로 공론화하고 여론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중단한 뒤 국회를 버리고 거리행진을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외투쟁 예고가 요근래 또 불거진 부정선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직후 “선거 시스템 재설계는 늦출 수 없는 어젠다”라며 당 차원의 ‘지방선거 감시 TF’ 구성을 지시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미 허위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끌어들이고 동조하며 장외투쟁 동력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주권자의 신성한 투표 행위를 조작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개토론에서도 허황된 말만 반복하고 객관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폐해가 자명한 음모론에 편승하고 근거 없는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에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발 묶이고 끌려다닐 건가.
2월 임시국회가 3일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갈팡질팡 필리버스터 행보로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조차 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분권·균형발전의 분기점이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0%대라는 처참한 지지율은 민심의 마지막 경고임을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자나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걸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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