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내 노동조합 최초로 노조 내 성소수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실과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을 재석 184명 중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노조가 조직 내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교조에는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있었으나, 성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성소수자 조합원들은 위원회 설치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소수자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교사 고수(활동명)는 “교실뿐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자주 듣고, 그럴 때마다 위축된다”며 “성소수자 교사들이 화장실 사용이나 복장 등 문제로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73.6%)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때 제지하고 싶어도, 아웃팅을 당할까 봐 지도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설치를 두고 전교조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반 조합원이 불편해할 수 있다’거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위원회 설립 준비 모임은 “전교조는 평균적 인식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옳은 가치로 사회 인식을 견인하는 조직”이라며 설득해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순이(활동명)는 “‘성소수자는 한국에서 교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겠다며 기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과 양육자까지 지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순이는 “내가 학생이던 때 성소수자 포용적인 선생님을 만났다면 훨씬 열린 마음으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생들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별 표현을 제지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수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안 성소수자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며 “당사자 학생과 양육자와도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교사·학생·양육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연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혼인평등이 인정되지 않아 겪는 교사들의 복무상 어려움에도 주목할 계획이다.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4명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나 질병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6명은 ‘경제상·복무상 가족다양성 권리 인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일본 중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약 83%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중의원 선거 당선자 465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310석) 이상을 크게 넘어선 의석 수이기 때문에 헌법 9조 개정이 향후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조 개정에 대한 질문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6%(354명), ‘자위대를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2명)이었다.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10%(45명)뿐이었다.
자민당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정당별로 집권 자민당은 약 90%(285명),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83%(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도개혁연합 의원 가운데 약 71%(35명)는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민당이 대패했던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경우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51%였고,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2%뿐이었다.
또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한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인정한다’에는 약 61%(283명), ‘임기 연장만 인정한다’에는 약 19%(8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지 못한 참의원에서도 소수파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각료 경험자들로부터는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지금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으로 개헌선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참의원에서는 일본유신회와 합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일왕 계승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7%로 2024년 63%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대한다는 34%로, 2024년의 17%에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일본 왕실은 남자에게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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