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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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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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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강원도지부의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씨는 같은 지부의 모 시지회 관계자인 F씨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의 신규 등록이 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 운행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규 등록과 운행을 다시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운행을 허용한다.
도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 들면서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 사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면서 “현재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면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도 내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는 또 오는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에 따르면 8월부터 12월까지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도 관계자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관광객에게 부당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파악됐다”면서 “이번 운행 제한 변경을 통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간 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한 대구시는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성 13만원·남성 5만원)를 지원한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회당 최대 170만원의 시술비를 보조한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아이 출산 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준다. 또한 자체 사업을 통해 ‘출생축하금’(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 단계에서의 혜택 범위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은 유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부모와 자녀(6~18세) 모두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받는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영주차장과 대구시 산하 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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