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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산재 줄어들지 않는 것 송구…대형사업장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 줄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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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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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번 (산재 사고를 줄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보필하는 입장에서 면구하다”며 “대형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50인 미만이라거나 5인 미만 건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개 대상으로 산업 안전을 전면 밀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6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이 외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첫날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디 람페두사의 베스트셀러 소설 <표범>은 19세기 이탈리아 민족국가 탄생기에 몰락하는 시칠리아 귀족의 이야기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 낡은 귀족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가문의 수장 돈 파브리초에게 젊은 조카 탄크레디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저들이 공화국을 만들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면 모두 다 바꾸어야 해요.” 이 말은 낡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역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탄크레디는 자기 말대로 새로운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는 가리발디 군대에 합류한 뒤 이탈리아 삼색기를 휘감고 귀환한다. 그리고 부와 출세에 대한 야망에 불타 돈 파브리초의 딸 대신 급부상한 갑부의 딸에게 빠져든다. 한때 표범이고 사자였던 귀족이 부르주아라는 자칼이나 하이에나로 변신하는 것이다. 돈 파브리초도 자기 시대의 황혼을 바라보며 탄크레디의 변신을 인정하고 표표히 물러난다. 미국 역사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그런 변신을 가리켜 ‘람페두사 원리’라 부르며 역사적 변화의 한 패턴으로 파악한다. 특권층이 체제 위기를 의식하면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듯이 보이려 할 때 람페두사 원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특권층의 생존 전략인데, 그 핵심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편까지 속여야 한다. 그런 은밀한 변신 전략은 15~16세기 유럽에서 해체되던 봉건귀족이 신흥 부르주아로 탈바꿈할 때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람페두사 원리에 반대되는 원리도 있을 법하다. 이를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의 소설 <진정한 느낌의 시간>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인 파리 주재 오스트리아 외교관 그레고르는 어느 날 노파를 살해하는 꿈을 꾼 뒤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예전의 자신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를 ‘한트케 원리’라고 지칭할 만하다. 몸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바뀐 몸을 숨기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레고르는 초조하게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기 얼굴이 파시스트처럼 무표정하고 지나치게 엄숙해 보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실제로 그레고르의 변화는 한 작가에게 발각된다. 작가는 그레고르가 예전처럼 보이려고 절망적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완전히 변했음을 알아챘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이려는 억지스러운 노력이 도리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노출한 셈이다.
변신이자 은신의 전략으로서 한트케 원리는 가령 20세기 전반 파시스트들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은 기성 정치의 목표와 수단, 스타일과 결별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다. 그런데도 제도권에 진입하고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짐짓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전통적 보수 세력인 척 처신했다. 물론 그런 은폐와 위장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다수의 파시스트는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이는 진짜 보수 세력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적과 친구를 모두 속이는 일은 역시 어려운 법이다.
이상의 두 사례는 역사 속에서 종종 확인되는 변신의 두 원리다. 람페두사 원리는 새로운 것이 밀물처럼 몰려들 때 낡은 세력이 취하는 원리다. 특권층은 변화를 거부할 때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받아들인다. 혁명을 피하려고 개혁을 추구하는 식이다. 한트케 원리는 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이 취하는 원리다. 틀에 박힌 것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날것 그대로의 충동도 터뜨리지 못하는 동안, ‘커밍아웃’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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