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민주당 내 위기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 보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연 네번째 장외집회를 두고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의 수장들을 향해 ‘묻지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야당의 의도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
‘서민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3분기 들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차주의 비중 역시 계속 늘고 있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개선할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24일 각 금융그룹의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서민 대출 수요가 높은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을 뜻한다.우리카드는 3분기 말 연체율이 1.78%로 지난해 3분기(1.22%)보다 0.56%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하나카드는 연체율이 1.66%에서 1.82%로 0.16%포인트 올랐고, KB국민카드도 1.22%에서 1.29%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카드의 3분기 말 연체율은 1.33%로 1년 전(1.35%)보다 내렸지만, 2개월 연체 전이율은 0.40%에서 0.41%로 소폭 올랐다. 2개월 연체 전이율은 3개월 이상...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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