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국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해” 여권 겨냥해 ‘창해일속’ 언급 문재인 “부당한 검찰권 행사” 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목청 선거법 항소심 당력 집중할 듯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한숨을 돌렸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애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2022년부터 적용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 차례 연기돼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최근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에서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재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와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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