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일본이 24일 연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인 노동의 강제성 언급도,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유가족 참석도 없는 ‘그들만의 행사’가 되면서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과거사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양보한 뒤 일본 호응을 기다리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이 합의한 추도식이 첫해부터 틀어지면서 향후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말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은 대신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과거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 추도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왔다. 추도식은 매년 7~8월 개최한다고 했다.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도 협의는 순탄치 않았다. 일본의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추도식 날짜는 개최 나흘 전인 지난 20일에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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