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9월 기준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 적용 대상이다.법인의...
중·일 국방장관이 21일 회담을 열고 국방당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이 미·중 국방장관 회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교도통신 등은 22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전날 라오스에서 열린 제 11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지난 8월 중국군 항공기가 일본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활발하게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도 방위성이 전했다.둥 부장은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일 국방부 간의 교류가 지역 평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중·일 국방장관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페루...
담배 ‘던힐’을 판매하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25일 BAT 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노마드는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까지 흡입 가능하다. ‘퍼플’과 ‘콜드’ 두 종류로, 가격은 1만7000원대다.BAT 그룹이 노마드의 최초 출시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규제 공백 때문이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한다. 합성 니코틴은 니코틴산 에스테르 같은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것으로, 담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 등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아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 담배처럼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엄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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