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비뇽의 여름은 축제 그 자체다. 중세 성벽을 따라 수천 장의 공연 포스터가 빼곡히 붙고, 거리마다 분장한 배우들이 관객을 불러 모은다.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은 다채로운 무대로 주목받지만, 무대 뒤에는 38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 무거운 장비를 나르고 땡볕에 무대를 설치하는 공연노동자들이 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예술노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무대 뒤 공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CGT Spectacle(프랑스 공연예술노동조합연맹)은 프랑스 최대 노조인 CGT 산하 조직으로, 프랑스의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연맹이다. 프랑스 공연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로, 예술인 노동권 보호와 특수고용 예술인 실업보험 제도인 ‘앙테르미탕’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을 감시하고 집회와 파업도 조직한다.
14일(현지시간) 아비뇽 페스티벌 사무국에서 만난 막심 세쇼도당(Maxime Séchaud Do Dang) CGT Spectacle 공동 사무차장은 “공연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축제 기간 ‘인(In·공식초청)’과 ‘오프(Off·자율참가형)’ 프로그램 현장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배우와 초청 예술가, 무대 기술직 스태프들이 초과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지,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안전 규정은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예술인과 스태프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의주시하는 영역은 ‘오프’ 프로그램이다. 지원이 안정적인 인 프로그램은 95% 이상 노동법이 준수되지만, 1500편이 넘는 작품이 참가하는 오프 프로그램은 사정이 다르다. 세쇼도당 사무차장은 “상당수 예술가들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 극장 대관료와 숙박비를 마련한다”며 “배우와 스태프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문화예산 삭감을 추진하며 연맹의 행보가 더욱 바빠졌다. 연맹은 올가을부터 공연을 중단하는 중소 극단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페스티벌 기간 아비뇽 거리에서 프랑스 정부를 규탄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세쇼 도 당 사무차장은 “당장 9월부터 공연을 올리지 못하는 중소 극단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예년보다 두 배 가까운 문화예술 기관과 노동단체가 올해 아비뇽에 모인 것도 이런 위기 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 공연 취소로 공연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기후위기 역시 새로운 노동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살인적인 폭염이 프랑스를 덮치며 지난 6월 학교나 극장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축제가 한창인 아비뇽의 한낮 기온도 연일 38도를 육박하는 중이다. 연맹은 페스티벌 기간 기술 스태프 등 공연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한낮을 피해 밤 시간에 작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쇼도당 사무차장은 “프랑스 건설 노동자들은 실내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법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임금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지만, 예술계에는 아직 이런 법적 장치가 없다”며 “기후 위기로 인한 취소 사태 시 예술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전환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만 비용과 희생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디젤 트럭 운행을 제한하면서, 지방 순회공연을 다니는 소규모 극단과 음악인들은 약 3만유로(약 5000만원)에 달하는 친환경 트럭 구입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큰돈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예술가들은 사실상 공연과 무대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친환경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예술노동자들을 위한 투쟁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은 한국어를 아시아 언어 최초이자 단일 국가 언어 최초의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하며 한국 문학과 공연예술을 집중 조명했다. 9개의 한국 작품이 공식 프로그램에 초청돼 아비뇽에서 관객을 만나는 중이다.
세쇼도당 사무차장은 “아시아권 언어인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지정돼 한국 작품들이 공연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럽 중심의 작품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아홉 작품도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노동단체들과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며 “한국의 한 젊은 여성 예술가(최고은 작가)가 생활고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며 “예술가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해 국제적인 연대와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남광주 여수 산업단지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서를 승인하고 7000억원 이상의 지원안을 발표한 배경엔 중국 저가 범용 제품 공세에 맞서 국내 석화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박함이 깔려있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기초유분 부족 사태를 겪은 만큼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간산업 인프라는 보호하는 차분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여수산단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골자는 나프타분해시설(NCC) 축소다. 여천NCC 2·3공장을 폐쇄하고 1공장을 롯데케미칼 공장과 합쳐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여천NCC 연간 생산량은 기존 228만t에서 90만t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난 2월 충남 대산산단이 감축하기로 한 110만t과 합치면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량인 370만t의 67%가 달성된다.
정부가 NCC 군살 빼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동부 지역에 대규모 NCC를 건설하고 기초유분과 합성수지를 쏟아내고 있다. NCC 가동을 위해 필요한 나프타가 부족하면 석탄까지 동원해 제품을 생산한다. 규모의 경제 구현이 가능하고 낮은 임금 요인까지 더해진 탓에 국내 석화업계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 문제를 겪으며 기초유분 수출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우방인 러시아 도움으로 원료 수급에 숨통을 텄고 4월부터 조금씩 기초유분 판매를 재개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4월 4만3885t, 5월 4만8064t, 6월 2만1347t의 에틸렌을 수입했다. 프로필렌과 부타디엔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이 NCC 건설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중동 산유국이 ‘언젠가 원유는 마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초유분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원유와 나프타가 넘치는 중동에서 기초유분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국의 범용 제품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범용 제품 범람과 중동 산유국 시장 진입으로 국내 석화업계는 NCC를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NCC 가동률은 보통 85%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데 중동 사태 이전부터 80% 미만으로 가동되는 상황이었다”며 “구조조정으로 설비를 줄여 가동률을 올리자는 것이 이번 재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여수산단 사업재편에 참여한 4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내 최대 화학 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제적이고 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공급 과잉 해소와 산업 경쟁력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동 사태를 겪으며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부족으로 ‘비닐 대란’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구조조정 속도전만 강조하기보다 기간산업 기반 보호, 국내 공급 문제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석화 산업은 공기와 같다”며 “유사시 기초유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 장치는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범용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발표한 내부 쇄신안인 ‘순환 인사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전 계급의 전국적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순환 인사와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순환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경급은 1년에 두 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실시하고, 경정급도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순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계급과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위원은 7~10명으로 하고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을 약간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가경찰위를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와 관련해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검사가 수사관이나 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수사관도 검사의 요구에 대해 상호 평가와 협의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간남소송
송파정형외과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양육권
의정부법무법인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남양주대형로펌
재산분할
상조내구제
폰테크
애견파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60대일자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전 치과
이혼소송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왕변기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