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제기했다. 두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와 50대, 호남 지역에서 일관된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재로선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는 3.8%포인트 하락했고, 50대에서는 0.8% 상승했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리 인상·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와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어든 5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반 현상, 상실감이 있다”며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이날 기자와 전화하며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당 지지층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강성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확인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은 중도층이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30% 수준이다가 10%가 된 것이 아니고, 0.5%포인트 하락해 48.4%가 됐다고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국정 지지도에 부정 평가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갈등,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서울·충청 등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주택 착공이 3년 연속 급감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최근 3년간 과거 장기 평균보다 약 40% 줄었고, 서울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택공급 절벽’이라 할 만하다. 오늘의 착공 부진이 3년, 5년 뒤의 주거공백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기변동과 다르다.
그 영향은 신규 주택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축이 끊기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매매·전세·월세의 ‘삼중 상승 압력’은 공급 위축이 기대심리, 정비사업 이주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다른 불안 요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주거기회 확대법’이 지난 7월 발효됐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개혁을 유도하고,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실 상가와 산업시설의 주택 전환,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처방은 다르지만, 공급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금융·행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다.
우리 정부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개별 대책을 넘어 ‘제도화된 경기대응형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공급 생태계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먼저 인허가 실적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치고도 멈춘 사업은 입지, 사업성, 수요 기반과 공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정비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성 취약지역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 추가 용적률이 토지가격과 기대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문성과 장기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신축·장기임대 중심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시장 주택 사이의 ‘제3의 공급영역’을 키워야 공급 생태계의 복원력도 높아진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밀도와 용도를 조정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틀과 재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착공과 입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다.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주거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산변기막힘 승소사례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자대출 위자료 음성하수구막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홈페이지 상단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부평싱크대막힘 웹사이트 노출 기아 EV3 장기렌트 인스타그램 좋아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코글플래닛 풀문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