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청은 21일 오후 4시 40분쯤 계양구 방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땅커짐 크기는 지름 1.5m, 깊이 2m 정도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당국과 계양구청 측이 도로 인근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계양구는 “방축동 싱크홀 방생으로 도로 양방향을 통제하고 있다”며 “차량과 보행자는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계양구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이 나가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 대책도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향후 논의는 괴리율(레버리지 ETF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장 마감) 30분 사이에 해야 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는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장 마감 직전 집중되는 유동성관리자(LP), 즉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이 생길 수 있다.
LP는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매일 장 마감 후 확정되는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현물을 사고판다. 종가가 장 마감 시점에 확정되는 만큼 LP 거래도 장 마감 직전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두 종목의 변동성이 장 마감 직전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LP)·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비율을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LP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괴리율 산정 기준을 조정하거나 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괴리율을 관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을 위한 물량이 집중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를 분산할 수 있도록 당일 종가가 아닌 3일 평균가나 특정 시간 가격을 괴리율 산정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업계가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인 현물이 아닌 선물을 통한 리밸런싱을 활성화해 주문을 분산한다면 현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증시 부양 구상, 레버리지 ETF 역풍에 부딪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혁신 상품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공포 심리가 확산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육성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과 여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휘 라인의 가장 윗선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겨냥하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서 실무자 선을 넘어 확대되는 수사 국면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국수본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했으나,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에서부터 지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청이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거나,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수본 측은 살인·성폭력 사건 수사 주체를 나눈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으며, 송치 기한과 수사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 업무 분담이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살인·성폭력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A경정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터라 국수본 지휘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선 A경정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광산서장 등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 압수수색을 계기로 ‘셀프 수사’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광산서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살인·성폭력 사건 분리 수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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