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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배우자 부모 봉양 싫다”···일본 ‘사후이혼’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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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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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 등 배우자 측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고령 부모 부양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 이유가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라 불리는 ‘인척 관계 종료 신고’ 건수는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027건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배우자 부모 등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 가족에게 별도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자녀와 조부모 간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사후 이혼이 급증했던 배경으로 며느리들이 남편 사후에도 시부모 봉양이나 제사·묘지 관리 등을 떠안아야 했던 관행에 대한 반발을 꼽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단절하려는 의도가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는 더 현실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배우자 사망 뒤에도 홀로 남은 시부모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2069만 명으로, 20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대거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장기간 부양 책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후 이혼 관련 상담을 주로 맡아온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닛케이에 “2010년대에는 제도 자체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실제 부모 부양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최근 불거진 ‘5·18 탱크데이’ 등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거짓으로 뒤집는 공동체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단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조롱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역사 왜곡 사례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성 인증사진 등을 들었다.
안 후보는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거짓으로 뒤집는 공동체 파괴 행위”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인간의 존엄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문제의 원인 중 일부가 교육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명칭 변경했고, 2023년에는 관련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시켰다”며 “경기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축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4·16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기억과 공감, 비판적 사고, 참여를 통해 생명 존중과 안전, 국가 책임, 민주주의 실천을 배우는 교육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도서 열람 제한 논란도 언급하며 “경기교육 안에서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위안부 피해 이야기를 다룬 권윤덕 작가의 <꽃할머니> 등 여러 도서의 열람 제한 논란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학과 역사적 진실을 스스로 읽고 판단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4.16세월호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까지 살아있는 역사교육으로 가르치겠다”며 “나눔의집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를 배우는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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