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모셔두는’ 정장교복 그만, 생활복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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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2:24본문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일선 학교에 권고·유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활복 선호도가 높아 정장교복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교복비·학원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처의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동복과 하복 세트가 30만원을 웃도는 정장교복 대신 이미 보편화한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하며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장교복이 폐지되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보다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복과 정장교복을 함께 입는 학교가 많은데 향후 생활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 4곳 중 3곳(74.4%)이 지난해 생활복과 정장교복을 병행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103곳(14.5%)으로 정장형 교복만 허용하는 51곳(7.2%)보다 2배 많았다.
정장교복을 폐지하려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일선 학교에선 정장교복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운양중은 지난 25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올해 신입생부터 기존 정장교복 대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편한 교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복은 학교가 직접 디자인했고 동·하복과 후드집업 등 9세트를 교복지원금 40만원 범위에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한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 iM뱅크와 ‘지역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자동차부품·로봇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총 15억원(특별보증금 12억원·보증료 지원금 3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총 402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대구시는 해당 대출금에 대해 연 1.7%포인트의 이차보전을 2년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자동차부품·기계 등), 신성장동력산업(로봇 등),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기업 1곳당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은 iM뱅크가 최초 3년간 보증료 0.5%포인트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은 두 가지 보증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M뱅크 영업점 및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협약이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단속기준과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을 근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만 인정된다.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또 충전방해 행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충전구역 안내표지와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과 영상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과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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