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옮겨적은 변론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이날 TV연설에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리 대변인은 “봉쇄에는 봉쇄로, 모든 사태 악화에는 사태 악화로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총동원 및 총동원령을 계속 이행하고, 모든 시나리오와 상황에 철처히 대비하며 전선에 전투원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13일 사우디가 자신들의 통제에 있는 사나 공항을 폭격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내 공항을 공격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으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도 필요성도 거론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세대의 비호감 극복이 전당대회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이 22일 청년 정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의원은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종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청래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노동존중실천단·전현희 의원실·전국금융산업노조이 공동 주최한 ‘민주당,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 자영업자와 금융산업 종사자 등 5명의 의견을 들은 뒤 정견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청년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만들었는데 이걸 당으로 옮겨와야 한다”며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되 거당적인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 일종의 타운홀 미팅을 지속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과 정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이 최소한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다가서는 길로 주 4.5일제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주식 가진 사람과 관련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주 4.5일제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으로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을 가져갈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논의할 때가 됐다”며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당사자인 최고위원 후보 사이에선 당이 세심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 4.5일제에 찬성하는 분들과 주 4.5일제를 하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모두)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해결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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