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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미국대사 미셸 박 스틸 지명에 “우정 증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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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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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4일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이 지명된 것을 두고 “향후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의 우정 증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국대사 지명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같은 입장을 냈다.
스틸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이다.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차량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차량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금 차량 2부제와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행량과 거리가 줄어든다”며 “이 부분에서 분명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5·2부제 차량 제한 조치로 운행이 감소한 만큼 요율을 조정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5·2부제 협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에서 “2부제와 5부제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안도 모색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월 69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당정은 지난 8일 시작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과 함께 원유 물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안 의원은 “민관의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개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 물량이 3000만배럴 확보됐다”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3~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재기 현상은 진정된 상태”라며 “판매량은 중동전쟁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가 일선 판매점에 유통하는 과정상 문제로 보유량이 2주치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별 물량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간 수급 정보를 교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 단가 인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안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조달청의 종량제 봉투 조달 단가를 평균 119% 인상했다”며 “원료 가격 상승으로 납품을 미뤄온 제작 업체들이 이번주부터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진행해 물량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종량제 봉투 생산에 들어가는 재생원료 비중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생산 시설 관련해 재생원료 활용이 10%에서 30%로 증가했는데 50%까지 확대하고, 품질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지만, 현재 일반 봉투를 사용 중인 지자체는 없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 260점(32.9%)만 환수된 상태다. 다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정부포상 취소 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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