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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여금 쏠림에 소득 양극화 심화…실질 소비지출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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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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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난해 4분기 추석 상여금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면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하며 소득분배 격차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물가 여파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5년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에 그쳤던 근로소득 증가율이 4분기에는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3.0% 늘었다.
소득 분위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6.1%로 전 계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7% 늘며 4분기 기준,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이 4분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와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득 5분위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024년 3분기에 있던 추석 연휴가 지난해에는 4분기로 옮겨지면서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상여금이 대거 지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도 근로소득이 7.2% 늘어나며 전체 소득이 4.6%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하위 21~40%)와 3분위(하위 41~60%)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 1.7%에 그쳤다. 특히 전년 대비 근로소득이 각각 6.7%, 3.7% 급감하며 전체 소득 증가세의 발목을 잡았다. 2·3분위 가구는 근로자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5.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 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연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0년(-2.8%) 이후 5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소비지출이 줄었다.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6.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정부 지원 확대로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가사도우미나 아이 돌봄 인력 이용이 줄면서 가사서비스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4.9%) 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진의 여파로 오락·문화(-2.5%), 의류·신발(-2.1%),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실질 소비도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비전을 종합 심사한 결과 우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 싸웠던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간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되어 민주당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 후보는)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대위원장으로 헌신했다”며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 임명돼 이재명 정부 연착륙과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 기로에 선 강원은 접경지역 제약 인구감소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공관위는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 온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역단체장 후보 중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 지사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내와 검토가 있었다”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과정에서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각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5명인데 그중 20%는 1명”이라며 “절대평가로 하면 결과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상대평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추가 공천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3월2일 추가로 공관위 심사 회의를 열어 논의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 2차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모든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학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 34.6%(1만315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있다. 올해에는 260개교에 추가로 설비가 확충된다. 공간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확충되는 140개교까지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된다. 50kW(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학교당 연간 68MWh(메가와트시)를 발전해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400개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37개 국립대에 평균 12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있다. 교육부는 매년 90억원씩 지원해 국립대를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학생들의 생태전환 교육으로도 연계한다. 태양광 설비 확충과 생태전환 교육을 연계해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사 훈련, 지역사회를 연계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장관은 “15년 회수 기간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아이들이 지구를 살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 교육을 실천하는 곳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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