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 하청업체가 자회사 전환 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 사례를 지켜보며 보다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각 협력업체 차원의 노조 와해 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따르면 11개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달부터 노조 가입자로 특정된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탈퇴를 종용했다.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 “탈퇴하지 않으면 주변이 피해를 본다”는 발언과 함께, 현장에서 즉석으로 탈퇴 문자를 보내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향후 재취업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초기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경고한 뒤에는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정서적 압박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움직였지만 동희오토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희오토 측은 “노조 탈퇴에 개입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서산지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지엠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 당국 중재 끝에 이달 초 고용 승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원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동 요인이 될 수 있는 하청노조를 사전에 정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코스피 등 일관된 방향성 긍정다른 여론조사서도 60%대 안착
국민의힘 지지도 5%P 빠져 17%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6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기관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중 최고치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에 6000을 넘어서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국정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통상 격주로 실시되는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67%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에서 65%였다.
상승 추세도 뚜렷하다. 지난 1월 4주 조사에서 59%였던 국정 지지율은 2월 2주 63%, 2월 4주 67%로 4%포인트씩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월 들어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대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3%로 나타났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64%, 지난 16일 발표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6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58.2%였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수치였다.
국정 지지율의 우상향 흐름은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과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안정화 흐름이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NBS 조사를 보면 오는 5월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60%대의 찬성률이다.
이날 발표된 NBS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여야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긍정(43%)과 부정(42%)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온 반면, 장 대표는 부정 평가가 62%로 긍정 평가(23%)보다 3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34%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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