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미국 발전소의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산화황은 주로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로 꼽힌다.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은 그동안 감소하는 추세였다. EPA가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94% 줄었고, 지난 20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12.5%에 달했다.
이산화황 배출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반등한 배경에는 석탄 발전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3% 증가했지만, 천연가스 발전은 3% 감소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EPA는 최근 이산화탄소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기존 판단을 번복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수은·비소 등 대기 유해 물질 배출 기준도 폐지했다.
일부 발전소가 오염 저감 설비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발전소의 시간대별 배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발전소가 이산화황 저감 설비 가동률을 낮춘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전력 생산량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특정 시점에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산화황뿐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질소산화물(NOx)은 7%, 이산화탄소(CO₂)는 4% 각각 늘었다.
반면 석탄 업계 단체인 아메리카스 파워는 전력 수요 증가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에 대한 전쟁을 끝냈으며, 석탄 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주문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지만,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무화된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도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설치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553대)·경기(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소상공인 면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 지원금 최대 70%가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 대표를 소환해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에 있는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대응 역시 쿠팡 측 로비의 영향 아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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