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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상호관세 위법 판결’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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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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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우선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추석 상여금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면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하며 소득분배 격차가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물가 여파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에 그쳤던 근로소득 증가율은 4분기에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3.0% 늘었다.
소득분위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6.1%로 전 계층 중 가장 높았다. 특히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7% 늘며 4분기 기준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이 4분기에 있어 발생한 ‘기저효과’와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득 5분위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도 근로소득이 7.2% 늘어나며 전체 소득이 4.6%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하위 21~40%)와 3분위(하위 41~60%)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 1.7%에 그쳤다. 특히 전년 대비 근로소득이 각각 6.7%, 3.7% 급감하며 전체 소득 증가세의 발목을 잡았다. 2·3분위 가구는 근로자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5.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연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0년(-2.8%) 이후 5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소비지출이 줄었다.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6.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4.9%) 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부진의 여파로 오락·문화(-2.5%), 의류·신발(-2.1%),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실질 소비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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