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말발굽 아래의 세계사윌리엄 T 테일러 지음 | 김승완 옮김 | 사람in | 398쪽 | 2만4000원
문명사를 말의 눈으로 본다면 문명은 중앙아시아 스텝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야생의 말을 목축하고, 운송수단으로 길들이고, 말타기를 먼저 익혀 전투용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 이들은 유럽과 중국 등지로 말과 말 지식을 전파했다. 책은 그곳을 ‘스텝 제국’이라 부른다. <말발굽 아래의 세계사>는 말을 키워드로 기술한 인간의 문명사이다.
말은 한때 식량자원이자 강력한 전투 무기였다. 칭기즈칸에게 말이 없었다면 머나먼 유럽 땅까지 제패하겠다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기마민족 흉노족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도 말의 전투력이 촉발한 인류 유산이다. 실크로드 등도 말이 없었다면 황량한 자연상태로 남았을지 모른다.
17세기에 유럽인이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할 때도 말을 거느리고 갔다. 그런데 서구 열강의 말은 체체파리 같은 열대 벌레에 취약했다. 병에 걸려 쓰러졌다. 운송과 전쟁 도구를 잃은 유럽인은 아프리카 야생 얼룩말을 길들이려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말은 하루 동안 제 몸무게의 2.5%의 풀을 먹는다. 섬유질의 풀은 먹는 족족 배설되는 만큼 에너지 유지를 위해 계속 풀을 뜯어야 한다. 말이 빠른 이동성을 지닌 이유 중 하나다. 말이 되새김질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칭기즈칸도 전광석화처럼 유럽으로 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책은 말처럼 빠르게 달린다. 고생대부터 근현대까지 거침없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을 향해 아프리카로, 유럽을 가로질러아이슬란드까지 가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 중국·한반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간다.
속도감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 속도감은 읽기의 속도감이 아니라 쓰기의 속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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